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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부활, 정치적 결집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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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2 13:4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삭감예산이 정부 원안(210억원)대로 복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말하는 시사점은 대전 여야 모두의 정치력결집을 일컫는다.

그 구체적 성과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90억원을 감액한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국회 국방위가 21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감액한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이 되살아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예산 복구’에 한목소리를 낸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예산 210억원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남겨놓게 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실로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배경과 함께 향후 대전 정치권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방사청 이전 삭감예산 환원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대전지역 정치력의 초당적인 결집이 내놓은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사청의 신속한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교훈과 추가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 번 논란과 파장을 가져온 대전지역 정치력을 재검증하는 시험대를 의미한다.

앞서 K-바이오랩 허브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등을 사수하지 못하면서 대전의 정치력 부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방사청 예산마저 삭감이 확정된다면 대전이 ‘만만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각 역할에 맞는 정치력 발휘와 초당적인 협력으로 최대 고비는 넘긴 셈이다.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방사청의 단계적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 예산안 전액 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 안건은 정부 고시,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방사청 지방 이전계획(안)’을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원안의결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당을 떠나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시키기 위한 초당적 역량결집의 필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전 여야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향후 핵심사안 추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대전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방사청 대전이전 삭감예산 환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할 인구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확보될 마중물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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