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첫 국비 확보의 실적이 평가되는 만큼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년도 본예산(3조8644억원) 대비 5% 증가한 4조682억원의 국비 정부(안)이 반영된 대전시가 지난 24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실·국장 협의회’를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설계비(210억원),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226억원),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20억원), KAIST 혁신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설계비(8억9000만원) 등이 주요 핵심사업이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 등 핵심사업 예산 7289억원이 반영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설계비 1억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10억원, 전의읍내지구 풍수해 예방사업 4억원 등이 신규 핵심사업이다.
충남도는 본 예산(8조3739억원) 보다 2814억원(3.4%) 증가한 6553억원을 확정하는 초당적 역량 결집에 나선다.
주요 신규 반영사업 및 확보예산은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110억원, 탄소 표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10억원,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26억원 등이다.
광역단체장의 역할과 관련해 국비 확보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년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비 확보는 말 그대로 산하 조직 전체가 총력전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차별화를 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철도 도로 콘텐츠 등 이른바 SOC 시설 및 문화 확충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균형발전 가속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인 것이다.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 산하 시군 10곳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는 절체절명의 핵심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숙원사업 해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원활한 예산확보는 핵심 원동력이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KDI 검토를 토대로 사업비를 배정하겠지만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전·충청권의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