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이 늘 그래 왔듯 예산이 문제다.
사업에 사용된 예산이‘혈세’ 낭비가 될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될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UCLG 총회에는 국비 20억원, 시비 57억원이 투입되고, 주민참여예산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삭감됐다.
총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큰 꿈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전 안팎에서는 ‘꿈돌이’로 기억되는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이을 세계적인 축제에서 우리만의 축제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140개국 5000명 참가를 기대했지만, 현재 성과는 33개국 60여 개 도시 156명이 접수해서다.
77억원이라는 소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로 떠올랐다.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다.
올해 대전시 전체 예산 6조 3650여억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1%다.
시의회에서는 조원휘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이 ‘예산’을 문제로 들었지만, 표면상의 이유고 ‘특정 성향’을 띠고 있는 단체가 주로 참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지역 주민이 지역의 현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민 직접 참여 의미는 퇴색되고,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은 온 데 간데없고, ‘예산’을 두고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UCLG도 주민참여예산도 모두 ‘시민’을 위해 시작한 발걸음인 점은 분명하다.
시민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지역 사업’에 대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의 사용처가 진정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
이상래 시의회 의장이 공언한 것처럼 ‘건강한 긴장관계’로 시정에 대해 속 시원히 맥을 짚어주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