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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장, 항공우주청 대전유치 재차 강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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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9 13:4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항공우주청 입지로 경남이 논의 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인수위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다시 한번 항공우주청에 대한 대전 설립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는 물론 관련 기업 등 산업체계까지 형성된 곳이라는 사실이다.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 단위는 세종시로, 청 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춰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권조차 인구감소와 경제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토균형발전은 자치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앞서 언급한 효율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허 시장이 신년 브리핑에서 항공우주청의 행정기능통합과 관련, ”대전이 적지”라고 못 박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배경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시장은 “생산기지가 위치한 경남 일원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나 산업기반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곳에 관련 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전의 정치권, 언론, 과학기술계 등과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관건은 그 실현 여부이다.

이른바 항공우주청 유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소기업청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여기에 대전·세종·충청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후속 조치는 이미 확정된 기상청 외 플러스알파를 의미한다.

대전 혁신도시선정의 전후 사정을 비춰볼 때 그 당위성에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허 시장의 말대로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 이전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전 민·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하나둘씩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 이전에 대한 후속 대안의 시급성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대사안은 대전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인구감소도 포함된다.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 논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구감소에 따른 대외적인 지역 위상의 추락을 의미한다.

당장 기상청 외 수도권 청 단위 기관 대전유치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항공우주청 대전유치도 그 일환이다.

이 시점에서 이를 관철키 위한 대전시-정치권을 비롯한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근거로 한 대전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대전·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인수위도 당선자 공약 준수에 앞서 가시적인 관련 기업의 시너지효과와 당위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과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차기 정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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