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은 ‘늑장 행정’을 질타하는 각계의 여론에 초점이 모인다.
여기서 말하는 늑장 행정은 앞서 언급한 4년의 긴 공백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특별한 활동이나 실적이 없는 것은 방치와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 빈사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기 집행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역환원금은 오는 9월 대전관광공사에서 시 예산으로 이관되면서 그 사용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 지역환원금의 목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대전관광공사의 목적사업과 맞지 않아 시의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으로 편입되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지역환원금은 대전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015년 1월 민자 유치 사업자가 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것으로 총 80억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사업시행자인 신세계는 2018년 착공과 동시에 지역환원금 명목으로 협력기금 80억원을 당시 실시협약 당사자인 대전관광공사에 일시 납부했다.
하지만 이 기부금의 정확한 사용 시기나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늑장 행정이라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본회의에서 “어렵게 확보한 지역환원금 80억원을 방치 시켜놓은 것 같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이종호 시의원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사용했어야 했다는 논리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늑장 행정의 그 배경에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관광공사는 지역환원금 활용방안 공개토론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최종 투표를 거쳐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 물품 지원 △빵 축제 △토토즐 페스티벌 등으로 기금의 사용처를 최종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지역환원금 지원대상과 집행기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린 것이다.
기금 80억원이 시 예산으로 잡힌 이유이다.
집행기관이 기존 관광공사에서 시 소상공인지원 관련 부서로 전환되면서 기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해 낸 지역환원금 활용방안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그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주장 또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는 코로나 종식 준비를 하는 단계인 만큼 방역물품 지원 등은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향후 추진방안은 자명하다.
당시 의견 내용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과 협의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 기부금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리와 절차 그리고 이행시기가 적합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결코 짧지 않은 4년의 긴 공백 기간을 넘긴 것은 지역환원금의 역할과 기능을 저버리고 나아가 지자체의 복지행정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시행착오 및 제반 추진상황을 직시하고 지역환원금의 소재를 찾는데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신뢰받는 정책추진을 지향해야 할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