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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설왕설래, 향후 과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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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01 11: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시중 여론은 긍정과 우려의 두 목소리가 혼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도입된 지 120일 만이다.

그 배경과 이를 접하는 시중 여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도화선은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 대구 시민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에 기인하고 있다.

이른바 방역패스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고 작은 민원과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기본적인 자유억제 및 인권침해 등을 의미한다.

연일 15만 명을 웃도는 확진자급증과 관련, 백신접종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사안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객 맞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19 대란 속에 일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번 일시 중단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력이 제고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 완화 조치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민간자율형 방역체계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건은 이와 가시화할 정부의 신속한 대응체계 및 실효성 여부에 초점이 모인다.

그 해법은 2가지로 요약된다.

1차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민간자율형 방역체제 기반마련은 작금의 오미크론 완화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이것이 빗나갈 때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논하기에 앞서 확진자의 사망률을 더욱 최소화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 해법은 자명하다.

감염위험도가 모두 노출된 만큼 개인 스스로 자율방역체제 확립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수일 전까지 방역패스 필요성을 거론해오다 돌연 지침을 바꾼 데에 대한 항간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말대로 일관된 방역 메시지를 주지 못해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시에 “대선 앞두고 갑자기 태세전환 하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까지 억압하면서 얻은 게 대체 뭔가”라는 지적과 비판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자세와 각오만이 오는 3월 중순 최대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작금의 오미크론 사태의 우려와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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