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전의 독점 판매는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물가가 오르고, 실업이 증가해 백성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폐단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난전 상인, 즉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통공정책(通共政策)을 실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조 때의 신유통공(辛酉通共)과 정조 때의 신해통공(辛亥通共)이다.

특히 신해통공은 시전상인들의 독점적 생산과 판매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도시 소민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였다.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의 고민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비단 조선시대뿐 아니라 우라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 기준을 생각해보면 ‘과연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그렇게 클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고작 10명 미만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경제라는 큰 나무를 떠올려 본다면 소상공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소상공인은 거대한 나무의 잔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의 주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및 가공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8%(328만5000개), 종사자수의 36.9%(661만7000명)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국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근간으로 경제 흐름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이 없다면 우리는 질 좋고 저렴한 소비를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주문을 통한 소비활동을 증가 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경제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화, 자동화 발달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은 다양한 형태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와 지자체 등 많은 기관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공주시와 천안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통계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통계로 보는 충청지역 소상공인 변화 기획보도’ 등을 통해 충청지역 관련 기관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5일은‘소상공인의 날’이다. 많은 국민들이 주변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이들이 고용과 혁신,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소상공인의 웃음꽃이 활짝 펴지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