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13일 청주시청 회의실에서 한범덕 시장 등 충북시장·군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5기 제2차년도 임원선출과 정부의 지방세수 감면정책 축소 및 지방세수 감면 관계법령 제·개정시 국가의 재정보전대책 의무화와, 지방하천사업시 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등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하기로 협의 했다.
또한 최근 범국가적인 금융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지방세 등의 감면을 정부의 주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수의 감면정책이 지방의 의견과 동의 없이 진행돼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어 향후 감면관련 법률 개정시 지방 의견수렴과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의무화를 필수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중앙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초기 69% 수준에서 현재 53.9%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체제가 중요하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호발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1년 동안 충북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일하게 될 민선5기 2차년도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연임이 돼 2차년에도 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