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연간 인구 및 차량 증가, 연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육·환경 등 사회적 투입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면적 11.8%에 인구의 거의 50%가 밀집돼 살게 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수십조원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실제로 각종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 증가,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의 열악함, 지방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각종 부작용들을 우리 사회에 낳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분화 정책’은 신도시 개발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 이어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주택대량 건설로 인해 ‘전국 미분양 아파트 증가’, ‘미입주 대란’, ‘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신도시는 아산 신도시와 대전 도안신도시 두 곳뿐”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아산 신도시의 경우 보상 지연에 따른 미 보상, 재산권 행사의 제약, 채무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폐단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아산탕정지구처럼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신도시의 경우 정기적인 피드백(Feed-back)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 향후 추진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은 기간 타당성·효율성·적시성 등 사업 검토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치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애초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마땅히 종전의 사업 신청을 취소하고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신도시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정부나 정권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주민과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대규모 신도시사업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말로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봉사하는 정부가 되길 거듭 촉구했다.
아산/이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