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만큼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적도 드물다. 정책과 구도가 사라진 선거판은 네거티브와 비방이 점령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국민 관심이 쏠린 사이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인신 공격성 비방전만 난무했다. 복지 및 생활·문화 공약들은 거의 부각되지 못했다. 게다가 가짜뉴스까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선거가 탁류 속을 헤맸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사범은 확 줄었다니 어찌 봐야 할지 헷갈린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이 단속한 선거사범은 171명으로 4년 전 제6회 선거 338명에 절반으로 줄었다. 현수막 훼손과 금품제공 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이 단속한 선거사범도 59명으로 제6회 때보다 55%나 줄었다. 깨끗한 선거풍토가 자리 잡은 영향이라면 고무적이다.

하지만 선거전 내내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면서 과열 혼탁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깨끗한 선거는 멀었다는 얘기다. 큰 폭으로 줄었다 해도 충북의 경우 금품 향응 제공이 17건이나 되고 공무원 선거개입도 5건이나 된다. 이번 선거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이 적잖게 등장했다. 엄단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대전지검은 15일 현재 38명을 입건해 3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놓고 추가 고소고발도 예고되고 있어 선거사범 수사는 늘 것으로 보인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사범들은 엄단이 필요하다. 사법처리는 신속하고 단호할수록 좋다.

선거풍토를 흐린 선거사범은 신속하게 솎아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평균 14,4개월이나 걸렸다. 반칙으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인사가 직을 수행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미래의 범죄자가 오랜 기간 주민 대표 노릇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하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범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기초단체장 관련 선거사범이 많아 중도탈락이나 재선거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단체장 당선자와 관련된 수사는 속도를 내주고, 법원도 집중심리 등의 수단으로 지방행정의 불안정성 또는 공백을 최소화하게 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감투를 쓸 자격이 없는 이들이 장기간 권력을 휘두르며 지방재정을 축나게 해서는 안 된다.

위법·불법·부정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행위다.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부터 공명정대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개인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등 불법·탈법을 저지르고 당선 후 유야무야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인터넷, SNS를 통한 거짓말 사범 증가는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1995년에 처음 실시한 지방선거만 해도 이번이 7번째다. 결코 짧지 않은 선거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위법을 저지르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부끄럽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어느 선거에서든 공명선거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돼왔다.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돼야 한다. 불법 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하겠다.

터무니없는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해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법 위반 행위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선 유난히 여론조작 시비가 많았고, 여론조사기관도 난립했다.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한 조사기관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판을 더 이상 오염시키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