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유권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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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6 16:57
기자명 By. 충청신문

엊그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우체통에 두툼한 투표 안내문 봉투가 배달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나름 자신들의 공약 등을 내세우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못해 전쟁을 치르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식사 후 안내문 봉투를 개봉해보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 등을 제외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은 낯선 인물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이번선거는 지방자치를 위한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중앙정치판에서 떠드는 정책들로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도배되었다는 사실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방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선거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중앙정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일본은 지방선거의 경우 80% 이상의 무당파의 당선으로 귀결되는데 지역 살림을 너무 정치화하는 현상을 거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 때문이라고 하며 미국은 절반 이상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의 살림이 일상적 선거 쟁점으로 부상되며 영국은 상향식 공천을 함으로써 풀뿌리 식으로 선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는 지방의 민심보다는 중앙당의 입맛과도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고, 광역의원, 지방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정당의 카르텔을 허물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고, 정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뒤로는 소위 선거꾼들에게 휘둘려 당선되고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례도 드물게 일어나고 한다. 그러니 지방의원 선거에서 역량과 청렴도는 지역의 상식 있는 주민보다도 못한 후보들이 의원으로 탄생되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광역, 기초의원이든 간에 지역을 위한 자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갖추어진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만 한다.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잘 수행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서민경제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다.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고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 조그만 가게를 차려 살아보겠다는 친구들은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저 푸념의 일색이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시생, 취준생으로 전전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일자리는 그저 일시적이고 하루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경제활동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소위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당 단체장 후보들은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걸어놓고 문 대통령의 현재 고공 지지율을 이용하여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이용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 후보들 치고 자기 지역에 맞는 정책과 지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았다.

심지어는 4년 간 지역민의 수장으로 군림하면서 지역민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외면한 정책에 대하여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해당 지역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는가 하면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상대방 후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후보, 국회의원도 출마했다가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등 자기 자신의 영달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출마한 것으로 보여지는 후보자가 시민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봉사하겠다 한다면. 그걸 믿고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일까?

이번 지방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선거가 치러진 지 7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뜻 깊은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투표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촘촘히 따져보고 과연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것인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의 쓰임새를 잘 파악하고 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갖추고 있는가, 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만 할 것인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상당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현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4년 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뼛속 깊이부터 헌신하겠다는 자질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현명함과 그저 당선되기 위하여 국가적 대세에 더불어 가려는 후보는 철저히 배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의 힘이라는 것이다.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