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전 선거판은 지지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이 당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방식을 정책중심으로 바꾸어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고자 이념을 초월한 좌우활동가 15명이 2006년 2월1일에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북한문제에 관한 대형 이슈에 눌려 유권자들이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얼굴만 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정당별 공약을 토대로 지난 21일에 발표한 주요 5당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당별 제1순위 공약이다. 핵심공약 중 1순위 공약은 각 당의 강력한 실현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을 1순위로 내놓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평화당은 지역예산 확보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이와 같은 정당 강령 기조와 흐름 및 10대 핵심공약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정책기조에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적어도 각 당의 대표공약 정도는 따져보고서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 6·13 지방선거 공약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부분이다. 공약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측정해 본 소요예산 추계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증세없는 공약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점은 스스로 공약이행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선 각 당의 정강정책과의 정방 향성을 강하게 보이고 사회이슈에 부응하는 공약과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이 핵심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교육감 선거가 자리 잡으면서 교육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정당과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선거 공약에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그들만을 위한 시끄러운 이벤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급조되어 만든 공약과 빈약한 정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일부의 엘리트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설익은 정책공약은 집행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온통 유권자들의 몫이다. 따라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지갑을 챙기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신중함과 현명함이 필요하다.

허명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전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