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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군민 불편 주는 생활 속 규제 발굴 개선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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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0 16:1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은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혁 추진에 본격적 출발하면서 생활 속에서 군민들과 기업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편익 증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발굴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대 테마별 규제혁신 발굴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확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많은 군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반면 오는 5월에는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해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선 다는 것.

특히 지난해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홍성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166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들도 생활 속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나 법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제안하면 군에서도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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