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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도로 청소로 해결될 단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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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8 15: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초미세먼지 수준이 역대 최악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난 며칠간 전국을 뒤덮었다. 희뿌연 공기를 조금이라도 덜 마시려고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에 발을 동동 굴렀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비상조치라는 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먼지청소차를 투입하고 소각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는 게 고작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각자 스스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충청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 고통을 덜어줄 만한 단기 대책이 부족하고, 교육감이 모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약속한 대전시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천안시의 미세먼지 취약군 마스크 보급은 그 대상을 놓고 논란이다. 봄철에 황사까지 더해지면 미세먼지가 더 극성을 부릴게 뻔한 현실에서 해법을 찾는 데 소홀한 건 아쉽기 그지없다.

충남도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강화한 대책이라는 게 도로 물청소, 대기배출시설 운영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강화, 공공민간 부문 차량 2부제 운영 등 그간 해 온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

충북도도 도내 시·군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 긴급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야적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천시 A 레미콘 업체의 경우 방진막이 찢겨 먼지가 인근 마을로 불어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도로 청소 수준으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책은 겉돌고만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석탄화력발전소 5곳 가동 중단 등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총괄해야 할 미세먼지대책위는 그동안 두어 번 회의를 열었으나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거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는 더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환경기준이 높아진다고 공기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중국에도 당당하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회도 수개월 동안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을 심의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충청권도 4개 시·도협의회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야 한다.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업소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제재 강화 등을 병행하라는 얘기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실천·지속 가능한 종합처방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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