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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오늘을 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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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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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지역구를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밑바닥 민심을 귀에 담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정자들의 볼멘소리도 있을 것이다. 선거 레이스의 막은 올랐는데 여태껏 선거구를 정해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미뤘다. 쟁점은 광역의원의 정수문제로 알려졌다. 여야가 인구수 증가에 따른 광역의원 증원에는 공감했지만 얼마나 늘릴지 세부안을 놓고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들이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법사위원회까지 파행을 겪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여야는 19일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회입법이 늦어지니 선거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선거구를 획정 이후에 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지 않으니 ‘국회입법→시도 획정위 논의→시도지사에게 제출→시도의회 선거구 조례 개정’ 과정이 첫 단계부터 마비돼 버렸다.


지방의회를 국회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고는 이런 늑장이 벌어질 수 없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 180일 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법정시한을 둔 것은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법정시한을 60일이나 넘긴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게 될 말인가.


다음달 2일이면 광역의회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일주일 남짓 남은 등록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신발끈을 바짝 죄고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운동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한심하다. 이러니 광역의회 예비후보들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이뿐이 아니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광역의원 의석이 늘어날지, 이 경우 전체 의원정수를 늘릴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곳을 늘리고 적은 곳의 의석을 줄일지 정리해야 한다. 의석이 느는 지역은 경계를 새로 그어야 하고, 의원이 줄게 되는 지역은 출마 예정자의 입지가 달라지는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기초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 맡긴 것은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적다고 보아서 였다. 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을 선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해로 좌우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눈곱만큼이라도 손해를 볼까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계속해서 선거구 획정을 맡겨야 하느냐는 한탄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중앙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립성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획정위가 내린 결정을 국회나 시도의회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밥값도 못하면서 밥그릇은 챙기려 든다는 비아냥이 지겹지 않은가. 객관적 기준과 원칙 아래 선거구 획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지방의회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으려 한다면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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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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