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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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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9 13:5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규제개혁을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총 20명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는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 소상공인분야,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분야, 교통·주택·의료에 대한 생활불편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ksm78@korea.kr), 우편(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규제개혁 공모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최종 발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와 필요성·참신성·효과성 등의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경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과제에 선정되면 1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이 제공되고,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공모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 자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 완화’가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규제 공모전에서도 우수과제로 선정돼 법령 개정과 함께 장관상과 시상금 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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