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근무하는 부서 중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지역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이다.

열악한 근무여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 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다년 주취자 관련 신고라고 말할 것이다.

필자가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근무를 할 당시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 신고이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어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 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주취자 관련 신고 접수 시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문제는 경찰관서 주취소란 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 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경찰청에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의율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분위기 일신과 개인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하루 빨리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 하겠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