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28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겨울철 한파 속에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더욱 피부에 와닿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연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이 시행돼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30일 첫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벌써 네 번째다. 미세먼지 오염은 더는 ‘비상’이 아닌 일상화된 지 오래다.

서울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4시간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8일이나 된다.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지 않는 날이면 미세먼지는 영락없이 우리 주변을 짓누르고 있다. 국내 오염도 문제지만 서풍이나 북서풍을 통해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겨울철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에 요즘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중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부나 한·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70~80%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중국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환경외교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환경부는 올 업무보고에서 한·중 정상회담 때 ‘미세먼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청천(靑天) 프로젝트’ 이다.

중국 12개 성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벌이고, 저감기술 협력분야도 늘려갈 계획이다. 중국을 넘어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출범도 준비한다.

국내적 요인을 잡기 위해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를 서울에서 인천·경기까지 확대하고, 11만600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논란을 빚은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와 높이를 개선하면서 학교 인근에 더 많이 둘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발 황사는 작금의 껄끄러운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우선 국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기로 한데 이어 한때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 이면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흔히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 한쪽에 득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은 실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것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인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해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와 지속적인 이행과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