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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가 겉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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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5: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비판문구가 눈길을 끈다.

대전교육청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이 전국 꼴찌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올해도 위원간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이 이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은 이를놓고 대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노조는 대전교육청을 향해 졸속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협의자체가 불발된 직종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다음 회의는 이달 31일쯤 잠정 개최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상황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다.

노조가 대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의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고 강한 노조로부터 고용도 보장받는 정규직 과보호에서 기인한다는 얘기이다.

통상적으로 각분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85%선이다.

반면 일자리가 줄면 비정규직은 최우선 해고대상이 된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 문제를 손대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조건만 주물러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고의 자유’로 표현되는 고용의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작금의 현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작금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여러 분쟁 소지가 있는 한계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향후 노정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전교육청의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비판문구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존 영역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동전의 양면 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계획과 구상은 호평을 받지만 현실은 여전히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대전교육청이 일부직종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엇박자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금의 비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비한 보다 성숙한 정규직 심의위원회가 정착돼야 하는 이유이다.

대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측의 불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상호간 신뢰가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대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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