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계] 안희정 충남도지사 - 충청인의 새아침,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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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설계] 안희정 충남도지사3농혁신·행정혁신 등 국정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될 것
이성엽 기자  |  leesy8904@dail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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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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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성장
깨끗한 물·쾌적한 환경은 도민 누릴 권리
도민 불편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최선
 
[충청신문] 이성엽 기자 = -민선 5·6기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 7년간 충남도정에 최선을 다했다. 충남도는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충남도는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도민을 도정의 주인으로 모셨다. 도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자치혁신, 청렴하고 능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행정혁신, 그 누구도 소외감 없는 여성·인권 도정을 펼쳐왔다.
또 ‘지속가능한 충남 100년’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선 5~6기 충남도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이러한 경제 성장은 도내 기업과 도민이 만드신 성과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먼지 없는 하늘, 오염 없는 강’을 가꾸고 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은 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모여 있고,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충남은 대기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비점으로 인해 몇몇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갑을 오토텍 등 노사문제에 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늦었던 것도 중앙집권적 대응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행정 권한 제약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단순 수행한 것들이 많았다.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신만큼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올해의 도정 운영방향은
국정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되겠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물 통합관리와 미세먼지 대책, 3농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업재정 개편, 제2국무회의 개최 등 ‘충남의 제안’ 16건이 포함돼있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의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세울 것이다. 우선 충남이 선도할 부분은 앞서 추진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제도 시행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민선 6기 공약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약이 152개 중 147개(96.7%)다. 
석문국가산단 다목적 부두, 신평-내항 연결도로,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와 충남복지재단의 설립 등 다소 더딘 공약은 임기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마지막으로 도정 인수인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그동안 펼쳤던 도정을 기획 단계부터 과정,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후임 도지사와 집행부가 한눈에 도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하겠다.
 
-내포신도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내포신도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다. 가장 높은 녹지율, 충남의 대표도서관 등이 갖춰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품격 있는 신도시가 될 것이다.
나무도 수형 잡는데 10년 걸린다고 한다. 막 밀어붙이는 도시건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 용봉산 산자락에 300만평, 10만인구의 다운타운 도시로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걱정들과 많은 바람들이 있다. 우선 높은 수준에 도시공원화율, 그리고 도서관을 비롯해서 예술의 전당 사업까지 문화예술분야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나갈 것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충남대학교의 일부 학과유치 등을 통해 충남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해안권의 중심명품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지닌 도시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논란, 해법은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열 공급시설에 대체연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하나는 주민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LNG를 뛰어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수소연료전지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신규사업자가 나타나 기존사업자, 산업부와 3자 협의 과정에 있다.
기존 사업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향적으로 채산성을 맞추는 범위 안에서 논의에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산자부 등, 3자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 논의에 임해주길 요청한다.
3자 합의안이 나오면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도는 내포신도시가 더욱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공급에 기반 한 미래를 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은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무력화되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방정부가 요구하는 보조사업은 인력·조직·재원 등을 대폭 일괄이양하여 복지분야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지방정부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재정 협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세 편중의 조세구조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세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 → 6:4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능 수행을 위한 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 → 21%로 상향하고 교부세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새해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의 2018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8년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도정의 주요 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의 중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남은 기간 민선 5, 6기에 추진해왔던 3대 혁신, 3대 행복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며, 완벽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유종의 미’라는 말을 늘 가슴에 담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그간 베풀어주신 도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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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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