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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가균형발전, 정말 의지는 있나?정완영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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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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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완영 편집부국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3개월이 넘도록 법안소위원회 심의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물론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한 야당의 잇단 국회 보이콧 탓이 크다. 하지만 여당 또한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과연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긴 것은 정치권 전체가 균형발전에 시늉만 내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한다. 하루가 급한 정부까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황태규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벌써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2003년 12월 균형발전 관련 3대 특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지방화 3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정책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역위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로 복원하고 균형발전 정책 관련 예산의 편성과 배분에 대한 의견 제출권 강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위가 국가균형발전위가 예산안의 편성과 배분 조정권을 갖게 되면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10조 원 중 생활 분야 5조 원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능을 하게 된다. 답보 상태였던 균형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균형발전은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던 초기부터 태생적으로 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추진을 중앙집권형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게도 구럭도 놓치고 말았다.


세종시를 건설했지만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의 축으로 담지는 못했던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마저 추상성이 강해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수정권 집권 이후 답보상태였던 균형발전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80%,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의 81%가 집중돼 있다. 많은 공공기관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주를 했다지만 고용 창출이나 지역 인재 채용 등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지방분권 공화국의 출범을 고대한다. 그러나 자치분권만으로 지역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재정자주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지만, 지방재정을 확대 방안이 도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속시킬 수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발전의 양 날개다.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면 균형발전 또한 그래야 맞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에 앞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정완영 편집부국장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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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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