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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금암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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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2 13:36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2016년부터 2년간 진행한 금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금암지구 362필지의 토지를 334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산정을 완료한 후 2월말까지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내야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해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기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시유지로 등록해 주민 간 갈등 해소 등 지속되어온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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