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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현실 고려 부족"

"인력 수급 대책 없어…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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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2 18:0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중소기업계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국내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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