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핵심 업무였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일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배일에 쌓여있던 정보들이 공개될 처지에 놓였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현 정권이 안보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통제된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투자는 물론 보안유지 등이 절실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공작 개입의혹 등 일부 문제로 인해 불거진 국정원 대수술은 업무특수성 보다는 국내정치와 연관돼 수술대에 올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듯한 개혁은 약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문제점에 대한 보강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이름을 바뀌고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대수술을 해야 가능한 것인지. 이토록 잘못됐다면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들까지 공유할 처지에 놓였다. 이름이 달라지고 업무를 분담한다고 개혁이 될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원도 자성해야 한다. 정치개입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관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올해 7월 국정원의 추진 방침이 처음 알려질 때부터 이미 화약고로 예견됐다. 하지만 섣부른 개혁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특히 긴박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대수술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규모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