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에 이어 세종시도 내년부터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내년 개교하는 6개교를 포함해 총 88개교, 4만9178명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29억2200만원이다.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50%인 214억6100만원씩을 분담한다.
시청은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담률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담률은 전국 최고다.
시는 앞으로 공공급식 센터를 건립, 학교 급식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결식아동 문제에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많이 올라 갔다지만 아직도 결식아동이 적지않아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다.
본지는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우리나라도 여전히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적한 바 있다.
전 학년으로의 무상급식확대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을 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선거 때 공약했던 무상급식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지원비율 또한 전국에서 제일 높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공급식 센터를 건립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 급식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이 최대 관건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린 학생이 8200여명에 달한다.
또한 ‘급식이 맛없다’며 밥을 먹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한마디로 급식 위생 및 음식 맛과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단순한 반찬투정으로 여길 사안은 아닐 것이다.
무상급식이 사회이슈가 된 것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이다.
이것이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위탁업체가 급식을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해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본 것이다.
학교마다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의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급식의 질이 달라지고, 직영 체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비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있으나 이 또한 형식적인 곳이 많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일부 지역에 설립돼 있지만 방대한 학교 급식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학교가 스스로 매번 급식 때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자녀가 무엇을 먹는지 궁금한 부모에게도 알권리를 위해 급식메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급식이 선행조건인 것이다.
급식비 단가의 합리적 책정과 지원의 현실화, 영양사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만족도 높은 학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주 과제이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세종시 공공급식센터 건립안도 같은 맥락이다.
무상급식을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제반사안 외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