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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기업 임원추천위, 구조적 개선 필요

"견제·비판 가능한 인사, 사외이사 참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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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1 18:1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학 의원 주관 '대전시 산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임추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기업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추위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문 처장은 "현재의 지방공기업 임추위는 시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추위 구성이 자치단체장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 공기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문 처장은 "임추위 내부에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장에게 제대로 검증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임추위를 개선하면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임추위에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재권 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도 임추위 구성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고 교수는 "임추위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임 요건 강화를 통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추위 구성에는 공기업 사외이사가 빠진 상태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추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공사·공단의 운영·경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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