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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 지원과 안보

최성춘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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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8 17: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성춘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최초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었으나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차츰 단축되어 가는 추세로 현재 육군은 21개월까지 줄어들었다.

짧지만은 않은 복무기간은 분단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한번뿐인 청춘의 일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일부 사회지도층 자제나 유명 연예인 등이 부당하게 병역의무를 면제받고자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려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군인을 직업으로 택하여 장기간 복무하는 직업군인은 남다르게 보인다.

설령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조국을 위한 확고한 가치관, 국가관이 없으면 쉽지 않은 길이다.

제대군인은 현역 시절 임무특성상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부분 군생활을 산간벽지, 낙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이렇듯 직업군인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전역하는 제대군인들 대다수는 국가관이 확고하고 책임감, 희생정신이 강한 분들로서, 군 조직에서 군 지휘관 또는 참모로 리더십을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렇게 배출되는 고급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조기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1:1로 전문상담사가 진로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다 전역한 제대군인들에게 재취업이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을 비롯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제대군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월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다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만약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에 사회가 무관심하고 조기전역에 대한 안전망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군에 지원하는데 주저하게 되어 국가안보의 기반을 우리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번 제대군인 주간(23일~27일)을 맞이하며 분단국가의 안보의 중요성과 국방을 담당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대우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성춘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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