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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급증…청년 실업 대란 탓?

이장우 의원 "유예 대상 확대 등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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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6:4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수가 증가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미상환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했는데, 청년 실업 대란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하면서 "장학재단과 교육 당국이 청년 실업 대란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 미상환에 따른 청년의 정신·경제적 고통이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예 대상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졸업 뒤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나 상환 개시 뒤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368명에서 2014년 3625명, 2015년 5369명, 2016년 7669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현재 3만2638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국세청 등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칠 경우 8458명이 줄어든 2만418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된 후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올해로 도래한 데다가 청년 실업 대란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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