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의 일감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국감자료가 눈길을 끈다.
그 속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 국토위의 결정과는 영 딴판이어서 씁쓰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용기 의원이 이와관련해 “공적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한마디로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한채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지유한국당·대전 대덕)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최근 4년간 민간·중소·영세업자들이 수행할 민간용역 39건(약 42억 원)을 수주했다.
문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권과 연관이 없는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업무 또한 민간 영역에서만 수행토록 하고있다.
또 공간정보관리법제44조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도 공사가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4년간 해당용역 발주청인 공공기관들과 지자체들로부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른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는 MOU(업무협약) 로, 지자체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거대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의 결정과 관리부처인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하면서까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무소불위의 행태”라며 공적인 역할과 민간 지원 강화방안을 촉구했다.
그의 말대로 경쟁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차원의 주요 시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중추, 고용창출의 주역, 국가균형발전의 열쇠내지 산업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상 대기업과 동반 발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있다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채 고유의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정부시책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저해할뿐 아니라 올바른 국가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소기업의 상향식 정책수요 수렴을 통한 정책지원이 장래 우리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리, 독일 등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못한 점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일감 싹쓸이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속적인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중소기업 영역침해는 반드시 시정돼야할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원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성과 단계까지 정밀한 평가 체계의 구축 등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것이 원동력이 돼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