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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추석 민심 듣고도 싸움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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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6: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길게는 열흘간의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국민의 마음은 과거 어떤 명절 때보다 무겁고 착잡하다. 모처럼 고향집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일자리 문제, 두 얼굴의 적폐청산, 내년 지방선거 등의 이야기를 음식상에 올리며 정치권의 무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지역구를 다녀온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역시 화자(話者)에 따라 강조하는 방점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용은 엇비슷하다. 정치권이 이제는 싸움 좀 그만하고 제발 협치를 통해 안보와 경제, 민생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벅차고 불안한 국민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거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을 새겨들었다면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민생을 제쳐 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는 못 본 척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제대로 살폈다면 민생을 돌보고 초당적으로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상생과 책임의 정치에 앞장서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박근혜 정부 4개월과 문재인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에게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이고, 야당에게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는 국감이다. 정권 교체 후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에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박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한 날 선 검증으로 전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등에도 칼을 겨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가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보복을 시도한다고 보고 국감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법인세소득세 증세,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국감에서 꼼꼼히 짚겠다는 계산이다.
 
과거 정부에서 용납하지 못할 적폐가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다. 그렇긴 하나 전임 대통령의 과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공방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 청산’을 강조하면서 한국당 등 보수진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 궤멸을 위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재조사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피로감은 모르는 듯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풀어야 할 사안들이 전임 대통령 과거사 못지않게 많다. 안보 문제만 해도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늘내일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마당이다. 내수시장 불황이 여전히 이어지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도 좀처럼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해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해결이 절실하다.
물론 안다. 국감은 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걸려 있다. 여권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지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대선 패배 후 이슈 선점에 실패하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야권으로서도 내년 지선 승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싸움이다. 
 
정당들이 선거를 의식해 힘겨루기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초유의 비상시국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사상 최악의 실업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생활고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민생과 안보를 팽개치고 정략적 잇속만 챙길 때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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