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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국감놓고 설왕설래, 실질 생산적 감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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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8 16: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10월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차기 유력 후보자를 가늠할 전초전 성격이어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직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군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가 빠진 반면 충남도는 2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랐다.
 
충남도는 2년치 모두가 해당돼 핵심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2선. 천안을), 한국당 홍문표 의원(3선. 홍성·예산), 이명수 의원(3선. 아산갑), 김태흠 의원(2선. 보령·서천)이 참석한다. 
 
이중 한국당 의원 3명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 타깃은 안 지사의 대표 공약인 ‘3농(農) 정책’이 거론된다.
 
문제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피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보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인 감사에 앞서 개인 인지도 제고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충남도국감은 안희정지사 2년간의 도정을 심사하는 자리인만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간의 잘못된 일부 국감의 지적사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참고인들이 하루종일 기다리다 1∼2분간 싱겁게 답하거나 밤늦게까지 대기하다 돌아간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부실감사라는 말까지 나돈다.
 
국정조사는 피감기관의 그해 정책 집행에 대한 감사다. 
 
심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하되 참고인은 확인 정도의 부수적인 내용을 물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을 윽박지르거나 참고인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국정감사 내용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에 합당하지 않게 많은 참고인을 불러 대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사항은 국정감사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되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잘못된 지역 이슈는 즉각 시정토록해 향후 도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그 점을 정치권이 스스로 자각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감 문화조성의 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정부정책의 잘 잘못을 따지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돼 정치공방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말해 국정감사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는 모름지기 국정과 도정을 심의·평가하는 것으로 굳이 그 역기능만을 부각시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국감을 정치공방의 장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더욱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감사로 변질되거나 해당 부서의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도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깊이 성찰하는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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