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학생이 초등교원 임용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장문의 문자 하단에는 ‘ㅆ ㅂ ㄴ ㄷ’이라는 초성이 있었는데, 문자의 내용으로 보아 욕설로 해석된다.

학생은 1년만 일찍 교육대학에 입학했더라면 임용절벽의 난(亂)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하며, 해마다 들쑥날쑥한 임용인원에 대해 분개했다.

학생의 말대로 교원임용인원은 그 동안 들쑥날쑥 해온것이 사실이다.

교원 임용은 매년 예측가능한 + 10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임용인원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응시자들이 임용 인원을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작동되어 온 것이다.

예컨대 어느 해에 300명의 교사를 임용했다면 다음 해에도 270명에서 330명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선발인원이 결정되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예측이 가능한 교원수급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1년 후와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몇 명의 교사를 선발할지에 대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임용인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토대로 국가 전체 교원 수급의 총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정원배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교원을 임용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굳이 묻지 않더라도 이번 임용절벽의 난은 탁상행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교원 수급 정책은 교원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교육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수요요인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퇴직(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휴직, 파견, 사망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정년퇴직자 수는 어느 정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휴직, 파견, 사망자 수는 유동적이며 불분명하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공급요인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등이 해당한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당해 연도의 임용인원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수요요인에서 공급요인을 제외하여 하면 되지만, 교원의 수급에는 출산율에 따른 취학인구의 변화, 도시발전에 따른 시·도간 인구이동, 교육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 확보 정도, 다문화 학생 수의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원의 수급을 계획할 시에는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원 수급 정책과 연계된 교원 중·장기 수립 계획은 어느 공무원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시·도 교육청은 학생 수 추정 방법을 알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하고 시청이나 도청의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과업 추진 집단(task force)을 만들어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명 ‘국가 교원 종합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용절벽의 영향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 10.15:1에서 7.74:1로 하락했다.
정시의 경쟁률도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우수교원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올까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당장 올해 임용대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임용절벽을 해소할 방안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휴직 및 명예퇴직 기회 확대, 교과전담교사 확대, 학년별 보조교사의 배치, 방과 후 교사로의 임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은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관련 법이 개정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추후 올해의 임용대란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중장기 수급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임용대란에 대한 책무성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실정은 예비교사들과 그들의 학부모, 그리고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절망을 가져다 준 정책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생이 보낸 초성(ㅆㅂㄴㄷ)의 뜻이 정책실정을 한 그들에게 보내는 욕이 아니기를 바라며, 국가 교원 종합관리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교육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