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위임·위탁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권한을 하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에게 맡겨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통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위임’을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것으로,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그 소관사무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위임과 위탁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지만 위탁은 행정권한이 수탁기관에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위탁기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천군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위임사무 평가에서 2년 연속 군(郡)부 1위에 선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2년 잇달아 ‘탁월’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그로 인한 부수효과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받은 인센티브만도 총 30억5000만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는 충남도 관계공무원과 자체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일반행정, 복지사회,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 29개 시책, 140개 세부지표로 구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이다.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서천군은 82.23점으로 군부 평균 78.81점을 3.42점 상회했으며 시부 1위를 차지한 아산시는 82.89점으로 시부 평균 76.8점보다 6.09점이 높았다.
시부 2·3위는 논산시와 공주시가, 군부 2·3위는 금산군과 홍성군이 각각 차지했다.
서천군은 이번 10개 중요평가 분야에서 양호 이하의 평가가 한 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재난안전 기반구축, 환경오염 관리, 축산업무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된 평가지표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단위 위임평가 1위의 저력을 타 시군에도 전수해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박래 군수는 “이는 본청을 비롯한 산하 일선기관의 확고한 책임의식과 노력의 소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서천군 행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 비전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번 쾌거는 공직자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함께 서천군의 당면과제 추진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서천군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성과 강한 추진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선행될 때 현안인 군산시와의 긴밀한 경제공조와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인구유입도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제 속에 군단위 위임사무평가 1위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서천군 전체에 미치는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