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을 놓고 또다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과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번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수도권 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로 인한 여론이 악화되자 총리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이지 결코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상태이다.
세종시 건설은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본지는 이와관련해 초강대국인 미국은 워싱턴DC와 뉴욕에,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각각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를 따로 두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종시가 ‘국정 비효율성의 진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와 국회를 영원히 서울에 둬야 한다는 일부 식자들의 주장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를 놓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이 총리의 말처럼 청와대와 국회를 즉각 세종시로 옮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러하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한마디로 극과 극이다. 너도나도 서울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다소의 가격하락세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를 해소키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세종시 완전이전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관계자들의 의지이다. 변수가 없는 한 그들의 추진 의지가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천명하면서 세종시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지 오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선서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 이전을 미뤄 국정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순리대로 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 정치의 질을 높일 때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총리의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관련한 2번째 발언은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없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수도 완성은 국정의 비효율성과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국민들이 위화감 없이 고루 잘살기 위한 국가적, 민족사적 과제이다.
정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