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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11 17:54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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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달 4일까지 운영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추석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등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관련 상담은 본부 종합상담실(02-503-2387)이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72-1384~5)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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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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