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이 충청권에서는 천안에 이어 대전과 충북 음성에서도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된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 6곳 가운데 5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친환경 인증’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라는 얘기다.
기준치의 약 21배를 초과해 검출된 곳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대형 마트에서 유통된 계란 역시 ‘친환경·무항생제’로 팔리던 제품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1060곳)의 73%(780곳)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 농장들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친환경 인증’ 계란이 전체 유통 물량의 80~90%를 차지한다.
시중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통 계란보다 40%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준 준수는커녕 인증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축산물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무려 39곳에 달한다.
농식품부가 작년 무항생제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축산 농가들의 반대로 제도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룬 상태이다.
정부가 친환경 인증서를 내주는 민간 업체들을 허술하게 관리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는 60여 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우후죽순격이어서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값에 친환경 인증이 있는 무항생제 계란을 사 먹는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틀이면 계란 유통이 100% 가까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식품 문제는 정부 신뢰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금의 산란계 밀집 사육방식은 이를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닭 한 마리당 공간이 A4 용지(0.06㎡)보다 좁은 밀집사육 방식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배터리 케이지(철재 우리)에서 닭을 키우는 밀집사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25×20㎝)로 규정돼 있다. A4 용지보다 좁다.
정부가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바꾸겠다면서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다.
이것도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 개정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열악한 밀집사육 환경에서는 산란계를 괴롭히는 닭진드기 등을 제대로 없애기가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한국 가축 질병 관리에서 생산자 인센티브’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AI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이 재발한 주요 원인으로 밀집사육을 꼽은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