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라는 정부, 안 판다는 다주택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도하 언론에 실린 서울시 부동산 매매현황을 지적하는 문구이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해도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낼 일이 없는 만큼 당장 아파트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급매물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8·2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양도세 중과 예고가 주택 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매매 대신 보유를 택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서울 시장분위기는 예상과는 달리 ‘아니올시다’ 이다. 다주택자를 제재하려면 매매를 해야 부과되는 양도세 말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운운은 조세저항이 심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 이번에도 규제 일변도로 정책이 발표된 터여서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망세가 겹치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충남에서는 행정수도가 자리잡은 세종시의 부동산투기 근절이 최대의 이슈이다.
다행히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하루만에 프리미엄(웃돈)이 8000만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달사이 웃돈이 아파트 가격의 반 넘게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던 아파트 가격이 82 대책발표 하루만에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말 기준 국토교통부 실 거래가 기준 4억9900만원(4층)에 거래됐던 어진동 더샵레이크파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이날 4억3900만원(1층)에 팔렸다.
층수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를 고려하면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다정동(2-1 생활권)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1억6000만원에 형성돼 있었지만 이날 4000만원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아파트의 호가가 5억원까지 오른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프리미엄 장사를 해온 투기 세력들이 움츠러들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시장 투기세력을 지속적으로 잠재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LTV로 자금줄을 조이고, 징벌적으로 양도소득세 높여 수요만 억제해서는 성공할 순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급확대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택지를 개발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대대적인 주택확대 정책이 함께 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주장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온다.
대대적인 공급확대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