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이 누리는 기득권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안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고 강한 노조로부터 고용도 보장받는 정규직 과보호에서 기인한다는 얘기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85% 선이다. 반면 일감이 줄면 비정규직은 최우선 해고대상이 된다.
정규직 문제를 손대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조건만 주물러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관련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여러 분쟁 소지가 있는 한계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공공노동조합(위원장 가경순, 공공노조) 이 지난달 31일 서천화력발전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을 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노조는 이들 청소부들의 구조 조정 일환으로 간접고용 위탁업체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공공노조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의 무책임한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공공노조는 한국중부발전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임을 공지했으나 23명 중 10명은 예정대로 감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한국중부발전은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 동참해 청소용역 노동자를 채용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의식을 자각해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준수, 8월 구조조정 발주안 전면 철회 ,협의기구 구성 동참 등을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로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의 부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하나‘생명·안전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해 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어 전환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천화력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공공노조가 이들 업체에 고용안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도 노정갈등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결정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비한 보다 성숙한 노사협의가 정착돼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