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려는 비전을 갖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개편했다.

새로이 태어난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창업국가 만들기에 앞장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를 통한 5만명의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의 원대한 정책목표가 담겨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던 기업협력과 산업인력, 지역산업 업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던 창조경제 및 기술보증기금 업무까지 총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개편안에 모든 국민은 물론, 중소기업청이 1998년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해온지 어언 20년의 성상을 함께 해온 152만 우리 대전시민은 자못 남다른 기대와 함께 크게 환영하는 바다.

우리 대전은 중소기업청이 입지하면서,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등 700여명이 근무하는 4개의 기관이 함께 둥지를 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삼고초려 끝에 만난 유비에게 제갈량이 10년을 갈고 닦은 ‘융중대’를 펴보였듯이,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들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대전을 중소벤처기업의 본산으로 육성시켜 왔다.

이는 대전이 타 지자체와 달리 걸출한 대기업이 없음에도 살아 남을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대전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전은 현재 진행중인 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바야흐로 혁신형 소상공인의 인큐베이터 도시를 꿈꾸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은 대전의 자산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제4차산업혁명특별시에 없어서는 안될 기관들로 반드시 대전에 존치해야 한다.

우리 충청인들은 기질이 순후하고 질박하여, 타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을 빼앗듯이 유치하고자 함이 아니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있었던 기관을 명분과 논리를 통해 다만 존치하고자 함이다.

언론에 벌써부터 세종시로의 이전이 회자되면서도 대전시민들은 떠들썩하지 않고 있다. 그저 대전시장이 행자부장관에게 대전 존치의 당위성을 피력하였고 대전시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관계 장관 및 각 당 대표들에게 보냈으며, 몇개의 당에서 대전 존치 성명서를 냈을 뿐이다.

세종시 역시 조용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원하기는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고의 주도자이자 후견자인 대전시와 갈등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전할 듯 보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명시를 하지 않았다. 100대 국정과제에 명시한 또다른 기관인 해양경찰청은 부활과 함께 인천 환원이 명시되어 있어서 세종시로서도 아야소리조차 못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칼자루는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쥐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입지를 정하겠단다. 행정안전부로서도 대전시와 세종시 양쪽을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대전존치시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구도심협의회’는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필자가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전 국민은 환호했지만, 우리 대전은 호남선을 100년씩이나 지켜왔으면서도 서대전역이 간이역으로 전락하는 참상을 겪어야 했다. 우리 대전인들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기를 절규한다.

황인호 대전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