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시 월평동 민간특례사업이 두차례 재심의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른바 대전시의 강행 움직임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의당과 시민대책위가 사업 중단을 위한 대전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에서 "어제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부결 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대전시장에게 월평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인천시와 광양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4건의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민간특례사업만이 대안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에 제동이 걸린셈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저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일몰해제 대비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사업 준비성 부족, 방향의 부적절성과 함께 타시도의 부결이 결정적인 이유일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추세를 비춰볼때 원만한 해결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해도 곧바로 시민단체와 갈마동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와 주민대책위가 끝없는 논쟁과 갈등속에 맞닿지 않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 지닌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번 두 번째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은 동력이 떨어졌으나 그 결과는 불을보듯 뻔한 노릇이다.
쌍방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개월째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대전시는 “대전시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데도 주도권을 우선순위 제안 사업자에게 뺏긴 셈”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제안을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장 빨리 제안한 사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대책위 주장에대한 논리정연한 자료와 설득력을 통해 자구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다시말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지금의 이 불신과 갈등을 해소시킬수 있다.
본지는 이미 이사업이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대전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난개발 운운은 이유는 될수있어도 시민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공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동일사업을 추진했던 인천 광양 부산시의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것과 관련해 대전시의 입장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국면을 맞고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신뢰와 믿음이 조성된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