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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정계 진출 장벽 여전

정당 가입·선거권 ‘나이 제한’ … 어릴 때부터 관심 갖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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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8 19:3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지난달 프랑스 국민들은 에마뉘엘 마크롱(39)을 제25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다.

'늙은 프랑스'를 개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첫발이란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 전 세계에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피로와 실망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 정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광역·기초의원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28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22명 가운데 정치 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초선의 경우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7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청년으로 분류하는 만 45세 이하(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1969년생 이상 기준) 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구의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의원 20명 가운데 정치 신인의 경우 과반인 12명을 차지하면서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반면, 청년 의원은 3명에 그쳤다.

여성 비중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여성 정치 할당제를 도입한 뒤 증가세에 있지만, 청년 비중은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답보상태다.

청년 등이 기성 정치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가장 큰 이유로 나이 제한을 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만 19세 미만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당원 자격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나아가서 20대의 절반가량을 정치 활동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학습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기성 정치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 가입 나이 제한을 없애는 한편, 선거·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춰 젊은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정치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불신하는 한 이유일 것"이라면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참여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같은 바람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정치의 돌풍으로 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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