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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역기여금 300억 어디 갔나

시금고 선정 시 사회 환원 제안… 사용 행방 묘연 영업 활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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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5 19:0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KEB하나은행이 대전시금고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한 3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KEB하나은행이 대전시금고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한 3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6월 21일 1면]

앞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은 2013년 시금고 선정 당시 2014년부터 4년간 300억원을 지역사회 기여비 명목으로 집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돈은 시민이 알 수도 없고 체감할 수도 없이 하나은행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후 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만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시의 경우 시금고 운영에 있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2967억원, 특별회계 8119억원, 기금 8758억원으로 모두 4조9844억원이다.

이중 1금고로 선정된 하나은행은 기금을 제외한 대전시 예산을 유치하고 있다..

시와 하나은행의 인연은 대전이 연고지인 충청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 충청은행을 합병하면서 대전시 1금고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대전지역 5개 구청 모두 하나은행이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이같은 독점 행보를 통해 꽤 많은 수익(수수료 등)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금고 선정 당시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비 내역을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이 지역사회 기여금을 시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은행 자체 영업을 위해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역사회 기여비 사용 내역 취재 요구에 시는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시 세정과 담당자는 "(지역사회 기여비는) 영업 기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보공개 신청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가 기업 이익 보호를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영업 비밀을 들어 지역사회 기여비 내역 공개를 거절했다. 한 관계자는 "기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 알려질 수 없다"고 했다.

하나은행이 시에 집행키로 한 기여비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회 기여금이자, 각종 수수료의 일부(인센티브)로 마련된 만큼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과 배치된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고 선정을 조건으로 내세운 지역사회 기여금이라면 공공 성격의 기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게 당연하다"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혹시 하나은행이 영업행위 일환으로 쓰고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 양모(45·서구 월평동) 씨는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대전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시금고로부터 받은 사회 기여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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