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고 한반도 사드배치는 주변국과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도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로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였다. 휴전이 된 지 벌써 두 세대가 경과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끊임없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 전쟁, 테러, 재난 등 모든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비전력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모든 안보역량을 결집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저 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와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전력의 단계적 감축, 그리고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예정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테러 시 작전동원된 예비군과 같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을 정예 병력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안보를 튼튼히 보장하는 가장 큰 구심적 역할임을 확신한다.

우리나라도 전시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270여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 예비군은 현역복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역에 준하는 제2의 전투력인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전력의 핵심 자원으로, 과거 울진·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국 수호에 앞장서는 선봉자로서 국가 안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전력으로서 중요한 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군(軍)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을 동원하는 병력동원소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에 대하여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연간 2박3일 동안 군부대에 입소하여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하고 있으며, 민·관·군 합동 정부 종합 훈련인 충무훈련기간 중에는 불시에 예비군을 소집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즉각적인 병력동원 태세를 점검함으로써 동원 절차와 집행능력을 배양하여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의 교부, 입영 독려 등 원활한 병력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병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 임무 교육’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완벽은 더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게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아무쪼록 뒤돌아보는 아쉬움보다는, 평시에 일치단결 된 국민의 힘으로 완벽한 병력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