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1일 방통위가 그린아이넷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검증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설치를 안내하는 것은 "갑질이자 적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매해 일선 학교 가정통신문과 알림장 등을 통해 그린아이넷 설치(무료)를 안내하고 있다.

2009년 당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해 구축한 그린아이넷은 설치 건수가 2012년 57만여건에서 2015년 10만여건으로 급감하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대전시교육청은 통해 그린아이넷의 품질 검증을 주문했지만, 방통위로부터 이를 거부당했다.

정 의원은 "구축할 때 예산을 분담했고 설치 안내를 하는 교육청의 정당한 품질 검증 요구를 묵살한 것은 '공짜는 양잿물도 먹으니까 주는 대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갑질이자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그린아이넷 설치 안내를 전부 삭제"하라며 "엄격하게 품질을 검증할 때까지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