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장·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 중 지방 몫인 4조원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단체장들도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의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이번 간담회를 주목하는 건 17명의 시장·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의 시범 테이블이 될 거라는 점이다. ‘제2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2 국무회의’는 아니고,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간담회가 ‘제2 국무회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제2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당시 안 지사는 “각 시도지사와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 원천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불균형을 깨겠다. 다시는 지역소외, 지역 차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경선 후 충남도청을 찾아 안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탁견”이라면서 “제 공약으로 동의해주셨으면 한다”며 자신의 공약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은 소외와 차별의 그늘에 놓여 있었다. 각종 권한은 물론 재정권까지 중앙정부에 예속됐고,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조차 제대로 없었다. 그나마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의결권 없이 배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도지사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틀을 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물론 제2 국무회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화 추진이 또한 주목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11일 “현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에 ‘내무회의’를 신설해 광역 정부가 의원 제출권을 갖도록 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자치 입법권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행정 효율이 필요성 측면에서 의원 제출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광역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내무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제2 국무회의가 아니라 해도 이번 간담회가 갖는 의미가 축소되는 되는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온 여러 지역 현안에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선 당시 제2 국무회의란 이름으로 공약을 했는데, 법제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권한으로 활발히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형태가 길어져서는 곤란하지만 당분간을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이다. 우려되는 건 광역단체장들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각종 정책 과제를 건의해왔지만 최근 3년간 수용률이 11.7%에 그치는 등 저조했다는 점이다. 다시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와 관련해 대전시민과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안희정 충남지사는 가뭄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연동시키는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금,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이 얼굴을 맞대고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소통과 협치가 비롯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