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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주시, 공주보 상시 수문개방 신중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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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1 16: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공주시가 정부의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 추진과 관련, ‘공주보 수문개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수위가 낮아질 경우 인근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전국 규모의 ‘조정경기대회’ 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보령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보령댐 저수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데다 가뭄 경계단계에 들어간 지난 3월부터 도수로를 통해 하루 10만 톤의 물을 금강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다음 달 말부터 생활용수의 10%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보의 상시개방보다는 녹조가 심할 때 일시 개방하는 것이 가뭄과 녹조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충남도와 환경단체의 반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상시 수문개방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충남의 제안 II’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유역의 녹조 확산, 큰빗이끼벌레 발생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문제는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강수량은 158mm로 평년(282mm)대비 56%에 그쳤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 역시 64%로 평년 저수율의 80%대 수준이다. 특히 모내기 등을 위한 영농급수로 저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앞으로 6~8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부터 상시 개방되는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이다. 금강 백제보는 보령 등 충남 서부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이라는 이유로 상시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 기간 한철에 강수가 집중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강수량에 비해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여름 한 철 비가 예년에 비해 덜 내리면 가뭄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나 모내기 등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4대강 보 개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전문가의 심도있는 연구와 확고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개방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 시점에서 공주시가 상시개방을 우려하는 요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행여 비가 온다 해도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된다면 이 또한 큰 낭패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낭패는 정부가 굳이 농번기 이전에 보 개방을 지시해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가뭄 속에 상시개방을 우려한 요구서를 나 몰라라 할 상황도 아니다.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1차 개방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 관련 대책도 미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과 충남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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