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해온 주민대책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사업 준비성 부족, 방향의 부적절성을 들어 기대했던 부결이 나오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한 자료미흡이 재심의 이유이다. 한 달 뒤 다시 열릴 예정이나 작금의 추세를 비춰볼 때 원만한 해결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주민 대책위가 “어제 회의 진행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로 이뤄짐에도 회의 중간에 이해 당사자인 제안사업자 관계자가 출입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 재심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시에 대한 대책위의 불신이 커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시가 제안사업자의 행정대리업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 말이 지닌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직자는 단순한 직업종사자가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 관련 분야의 법령이나 지식 못지않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실무를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정책이 겉돌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매사에 원칙과 신뢰를 조성하는것도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끄떡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로서의 존립기반은 위협받기 마련이다.
이 모두가 국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과 직업의식에 기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대전시와 주민대책위가 끝없는 논쟁과 갈등속에 맞닿지 않는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나 그 결과는 불을보듯 뻔한 노릇이다. 쌍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개월째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본지는 이와관련해 난개발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대전시는 “대전시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데도 주도권을 우선순위 제안 사업자에게 뺏긴 셈”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제안을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장 빨리 제안한 사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대책위 주장에대한 논리정연한 자료와 설득력을 통해 상대방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지금의 이 불신과 갈등을 해소시킬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사업이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난개발 운운은 이유는 될수있어도 시민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공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는 대책위의 주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신뢰와 믿음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