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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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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4 18: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재인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공주보를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때부터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명박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국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무엇보다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하다.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이면 강에 녹색 페인트를 뿌린 것처럼 녹조가 창궐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니 식수원에 대한 불안이 크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4대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96~434 ppb(1ppb는 10억분의 1)로 측정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분비 물질로 간세포를 파괴하고 암 발생을 촉진해 세계보건기구가 음용수 기준치를 1ppb 이하로 정해놓았다. 보의 상시 개방이 불가피한 이유다.
 
물 관리 조직 일원화도 일관된 수자원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민간에선 수자원 이용에만 관심을 쏟는 국토부와 수질 개선에 주력해 온 환경부의 엇박자를 줄곧 지적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개발시대의 망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만 중시하는 바람에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관심 밖에 놓였다. 이번 조치로 부처이기주의를 깨는 것은 물론 개발 위주의 정책을 관리 중심으로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놓고 일각에서는 전 정부 색깔지우기,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금강과 한강, 영산강,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가뭄, 홍수 예방을 내걸고 22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거대한 토목공사였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해마다 수중 미생물이 창궐하면서 사업 목적이었던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과를 보인 게 사실이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표류했는데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뭄·홍수 예방 효과도 누리기 어려웠다. 지난 수년간 연달이 큰 가뭄이 들었지만 4대강에 모아둔 물을 산골이나 해안의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 없었던 탓이다. 
 
충청신문 24일자 사회면은 유령공원으로 변한 4대강 수변공원 실태를 보여줬다. 친수공간 확보라는 명목으로 금강수계에 만들어진 수변공원만 92곳이나 된다. 이 중에는 성공한 곳도 있고,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곳도 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기 일쑤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밀어붙였다. 대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강행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에 네 번째다. 특정 사업을 두고 4차례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기존 3차례 감사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 감사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시빗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비리·위법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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