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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환경대책 세워야 중국 먼지 감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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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20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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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간의 화두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 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그 수혜는 단연 충남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석탄발전소(서천·태안·보령·당진)는 전국 59기 중 29기(49%)가 집중돼있으며, 전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대선에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 차등요금제 적용을 지역 현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문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흔히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해결 의지를 크게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쪽에 득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은 실이 있게 마련이다.
 
국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억제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LNG 발전 의존도를 늘려야 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20~30%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전기 요금을 워낙 싸 열(熱)에너지까지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간다. 
 
경유차 억제 문제도 서민들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빛과 어둠의 문제 일 수도 있다.
 
우리가 빛을 보지만, 그것은 어둠이 없으면 빛인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들과 가진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8기 가동을 중단하면 약 1~2%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수치는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시적 응급조치이며,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력수급율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한두 달 안에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 미세먼지 발생 중 중국의 요인이 큰 건 사실이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렵고, 종합대책을 갖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안을 강력 추진하되 전력수급과 비용은 여건을 봐가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것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봄철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70~80%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풍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성상 중국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환경외교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동전의 양면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다.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센티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세우고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리부터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중국에 당당하게 환경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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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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