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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대통령공약 가시화, 그 시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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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20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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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서울을 경제문화수도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각각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 바람은 대통령선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지 오래다.
 
사전선거 1위에 이어 본선투표에서 80.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광주에 이어 투표율 전국 2위를 기록한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청사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장은 “그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옮기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도 법을 고쳐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종시 투표율 전국1, 2위 달성은 대통령에게 공약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바람의 내면에는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수 있다는 당위성에 기인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종시의 행정업무는 비효율의 극치라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볼멘목소리를 낸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울을 오가는 것은 시간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국정 비효율성의 진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종시 건설은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워싱턴DC와 뉴욕에,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각각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를 따로 두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영원히 서울에 둬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즉각 세종시로 옮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관계자들의 의지가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천명하면서 서울정부종합청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청사 이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선서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직원들은 세종 청사로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행자부의 이전을 위해선 '외교부·통일부· 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행자부 전신)·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이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 이전을 미뤄 국정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순리대로 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야 정치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다. 
 
민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비효율적인 세종시 중앙부처의 행정업무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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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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